법령 도로교통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도1396 판결
[집38(2)형,685;공1990.10.1.(881),1985] 집38형 685;공1990.10.1. 1985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84년
2. 수원지법 1984. 6. 14. 선고 84고단1070 판결 : 항소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4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3. 서울고법 1982. 2. 11. 선고 81노3429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2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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